쌍방외도, 서로 바람을 피웠다면 결과도 같을까요?
쌍방외도, 서로 바람을 피웠다면 결과도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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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쌍방외도, 서로 바람을 피웠다면 결과도 같을까요? 

길인영 변호사

“쌍방외도, 서로 바람을 피웠다면 결과도 같을까요?”

저도 잘못했고, 배우자도 외도를 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외도 사실까지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쌍방외도 상황에서는 "어차피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외도를 했는지,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파탄되었는지, 외도의 정도와 기간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둘 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동일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쌍방외도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외도, 서로 잘못했으면 책임도 같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둘 다 외도를 했으니 잘잘못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 누가 먼저 혼인관계를 훼손했는지

  • 외도가 시작된 시점

  • 외도의 기간과 정도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외도가 먼저 시작되어 혼인관계가 크게 악화된 뒤 상대방 역시 외도를 하게 된 경우와, 서로 장기간 동시에 부정행위를 이어온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쌍방외도라고 해서 언제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외도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부분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둘 다 외도를 했으니 위자료는 아예 받을 수 없겠네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문제는 단순히 외도 여부만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큰지

  •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 외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외도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외도 상황일수록 왜 대응 순서가 중요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확인한 직후 화가 나서 자신의 외도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 외도가 시작된 시점

  • 부부의 별거 여부

  • 대화 내용

  • 생활 기록

  • 혼인관계의 변화 과정

등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외도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 다른 쟁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외도는 단순히 "둘 다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쌍방외도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자료나 이혼 과정에서의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자신의 상황이 함께 얽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 현재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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