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약혼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약혼자와 결혼을 약속한 뒤 예식장을 계약하고, 웨딩촬영과 청첩장 준비는 물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는 등 결혼을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혼자가 갑자기 횡설수설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병명과 현재 상태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며칠 쉬면 괜찮아진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병의 정도나 치료 경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약혼자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결혼을 준비하는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단순히 병력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결혼 준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약혼해제를 통보하였고,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약혼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약혼이 어떤 경위로 파기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약혼자 및 가족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자료를 확보하여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의뢰인의 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과거 정신질환 사실을 일부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지속적인 약물치료 사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 등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장기간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혼인을 준비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정신질환 자체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 등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결혼이 진행되지 못하게 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고, 약혼해제의 귀책사유 역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와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약혼해제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혼해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존재 자체보다 혼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혼 파기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