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의료사고, 병원 과실 입증해 손해배상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정모 씨의 어머니는 담낭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수술 도중 인접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재수술과 장기간의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소식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회복 과정 내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가족들은 집도의의 조치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진상 규명을 원했습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 상담을 다녀봤지만, 큰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쟁점과 어려움]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데다, 진료기록 대부분을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어 환자 측이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술 기록지와 마취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병원 측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담당 의료진 사이의 진술도 미묘하게 엇갈려 정확한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교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시일이 더 지체될 경우 관련 기록이 소실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통해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손상 부위의 위치와 수술 방식을 대조한 결과 통상적인 절개 범위를 벗어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포착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신청 과정에서는 유사 수술의 표준 시술 지침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측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의료사고 판례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과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병원 및 집도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합병증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수술 전후 기록의 불일치, 손상 부위의 특이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과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신체감정을 명령했고, 그 결과 역시 병원 측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며,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치료비, 추가 수술 비용, 향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 측의 일방적인 설명에 답답함을 느꼈던 가족들은 비로소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상태가 왜 악화되었는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와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재활 치료에도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의료사고는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환자 측이 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진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