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당한 억울함, 무고죄 맞고소로 밝혀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강모 씨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갑자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환이 지연된 것일 뿐 애초에 편취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상환 계획을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성실하게 대응해 왔던 터라 고소 소식은 더욱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함 속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쟁점과 어려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었고 둘째, 상대방의 고소가 애초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과 별개로, 애초에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불리한 정황만을 편집해 고소장에 제시한 정황이 있어 이를 반박할 정교한 자료가 필요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소실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자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업 매출 자료와 세금 신고 내역을 통해 자금 사정이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으며, 동종 업계의 불황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까지 함께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 당시 이미 의뢰인의 상환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근거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소명함과 동시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무고 사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의 입증의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과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진술 조서에서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했는데,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상대방 스스로 의뢰인의 상환 의지를 인정하는 내용이 발견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고소 시점보다 불과 며칠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유로 고소를 강행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떳떳하게 결백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단순히 혐의를 벗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고소가 부당했음을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관건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