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성댓글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모두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로 일하는 의뢰인 박모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인신공격성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퍼져나가 매장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동시에 커지자 더신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로부터 사실 확인 문의가 잇따르면서 매장 이미지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쟁점과 어려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악성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었고 둘째,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작성자의 IP나 접속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통신사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절차가 지연될 경우 추가 피해가 계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이 다른 계정으로도 산발적으로 게시되면서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작성자가 특정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매출 감소가 반드시 해당 게시글 때문임을 인과관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증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에 게시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매장의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매출 자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여 손해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함으로써, 작성자가 특정된 이후 신속하게 배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과정]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작성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게시글의 조회수와 공유 횟수를 근거로 파급력이 상당했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장 매출 감소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반복성,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유포된 정황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작성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매출 손실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게시글도 모두 삭제 조치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관련 커뮤니티에도 재게시 금지 요청을 전달하여 추가적인 명예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마치며]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은 작성자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섣불리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한 피해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