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나비약 처벌 강화, 구매·유통 시 대응 전략은?

전서현 변호사

“다이어트 약 하나 샀을 뿐인데 마약이라고요?”

그알나비약(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관련 혐의로 최근 수사·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알나비약이 왜 ‘마약’에 해당할까?

그알나비약은 식욕억제제 계열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박수 증가, 불면, 불안,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행위

처벌 수위

인터넷 구매·복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타인에게 양도·판매

10년 이하 징역, 경제적 이득 시 가중

미복용 단순 구매도?

예, 구매만으로도 처벌 가능

“몰랐어요, 합법인 줄 알았어요”

→ 처벌 면제 안 됩니다.

법원은 ‘단순 실수’보다는 경각심 결여 + 사회적 위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리한 진술 막기 – 수사 초기부터 조력 필수

약물 사건은 단순 진술 한 마디가 소지 → 유통으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구매 경위, 대화 내용, 지인과의 전달 여부 등

처음 진술한 내용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증거 적법성 다툼 – 압수·검사 절차 검토 필요

이처럼 법적 요건 미비가 있다면 증거능력 자체를 탄핵하여 불기소 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3. 정상참작 전략 – 선처 유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다음 요소들을 강조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벌금형 유도가 가능합니다.

단순 반성문보다는 재범 가능성 차단과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알나비약 사건은 단순 약물 사건이 아닙니다.

약물 통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법원의 실형 선고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대응 없이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마약사건 전문성과 약물 성분 이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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