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손해배상, '1억 2,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비용, 추가 공사비, 사업 일정 지연 등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의뢰인이 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 → 결과 :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추가 비용과 사업상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했지만, 손해배상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답변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 손해 발생 경위, 그리고 실제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박동민 변호사는 먼저 공사도급계약과 기존 분쟁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셋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 절차에 맞춰 청구 취지와 법적 근거를 소명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약관계 자료, 기존 판결 내용, 손해 발생 경위, 미지급 손해배상금 산정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중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손해 회복을 위한 집행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공사 손해배상은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상 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 사이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공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약정된 공사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 하자 발생으로 추가 보수비나 재시공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공사 지연으로 금융비용이나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계약상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기존 판결이나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위반이 무엇인지,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사 손해배상 사건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사 과정은 기간이 길고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책임 소재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 공정표와 공사 일정표입니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입니다.

• 공사 진행 사진과 현장 기록입니다.

• 추가 비용 발생 내역입니다.

• 공문, 내용증명, 회의록입니다.

• 하자 관련 감정자료나 보수 견적서입니다.

• 기존 판결문이나 합의서입니다.

•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금액 자료입니다.

공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 손해배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의 원인이 상대방의 계약위반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지연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추가 공사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답변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소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청구 원인과 청구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손해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분쟁 경위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박동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사 손해배상은 단순한 금전청구가 아닙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 경위, 손해액 산정, 지연손해금,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건설·부동산 분쟁입니다.

박동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공사도급계약, 명도소송, 임대차소송, 공사대금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건설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SH공사와 다수 기업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진행 과정과 계약 구조, 손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 상대방의 계약위반 여부입니다.

• 공사 지연 또는 하자 발생 경위입니다.

• 실제 손해액과 산정 근거입니다.

• 기존 합의나 판결의 존재 여부입니다.

•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 가능성입니다.

• 향후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대응 방향입니다.

박동민 변호사는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공사 손해배상청구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사 손해배상은 계약서와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공사 손해배상은 단순히 공사가 늦어졌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계약서, 공정표, 공문, 현장자료, 손해 내역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공사의 계약위반이나 공사 지연, 하자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자료, 소송 진행 방향을 부동산·건설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