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병원, 학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온라인 리뷰의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리뷰와 평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리뷰는 단순한 이용 후기를 넘어 사업장의 신뢰도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악성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리뷰는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업자의 평판을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 이탈,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리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에 기초한 평가나 의견 표현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성 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리뷰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리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소비자의 평가와 의견 표명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후기
직원 응대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만족도 평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
등은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 경험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특정 사업장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성 리뷰의 핵심은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작성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악성 리뷰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평가나 의견 표현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가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
악성 리뷰 사건에서는 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방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방문 여부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허위 리뷰로 인해 고객이 이탈하거나 사업자가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이용 사실이 없는 허위 리뷰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실제로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사실이 없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작성한 경우
진료받은 적이 없는데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게시한 경우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 강사의 자질을 문제 삼는 글을 작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경쟁업체의 리뷰 공격
경쟁 업체가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하여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평점을 낮추는 경우
제3자를 동원해 부정적 후기를 반복 게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현이 아니라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조직적·반복적 리뷰 게시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거나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계정으로 반복적인 리뷰 작성
평점 테러
단체 리뷰 작성 유도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집단 공격
등은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리뷰 한 건과 달리 반복성과 조직성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악성 리뷰는 업무방해죄와 함께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 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를 들어,
원장이 무자격자라고 게시한 경우
식재료를 재사용한다고 허위 주장한 경우
직원이 범죄 전력이 있다고 게시한 경우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만 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게시 경위와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악성 리뷰 작성자 특정이 가능할까?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작성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보된 자료를 통해 작성자 특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 특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이버 계정으로 작성된 리뷰
배달 플랫폼 리뷰
실제 회원 가입 정보가 존재하는 커뮤니티
로그인 기반 SNS 게시글
반면 해외 플랫폼이나 익명성이 강한 사이트의 경우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악성 리뷰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글은 언제든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리뷰를 발견했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리뷰 내용만 저장할 것이 아니라 작성 시각과 게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 수단이지만,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정적 리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내용의 진실성, 작성 경위, 반복성, 업무 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악성 리뷰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게시글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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