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법 플랫폼이라더니…" 폴리마켓(Polymarket) 도박죄 수사 대응법 | 마약/도박 | 로톡
"해외 합법 플랫폼이라더니…" 폴리마켓(Polymarket) 도박죄 수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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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 플랫폼이라더니…" 폴리마켓(Polymarket) 도박죄 수사 대응법 

신상의 변호사

폴리마켓 이용자에게 경찰 조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리마켓(Polymarket)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왜?" "실제 분석을 거친 투자인데 도박이라고?" "가상자산으로 거래한 건데 증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초기 대응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도박죄 수사는 국내 형법상 실제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폴리마켓이 왜 국내에서 '도박'으로 평가될까?

폴리마켓은 선거 결과, 경제지표 등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가상자산(USDC 등)을 걸고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장래의 사실에 손익이 달려 있다면, 이를 법적 의미의 '우연'으로 봅니다.

"나는 분석하고 투자했는데요?"

이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했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서비스의 객관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의 기술이나 분석이 일부 개입되더라도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판례상 도박 구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폴리마켓 이용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주관이 아닌 플랫폼의 구조와 거래 태양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2. 해외 사이트인데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폴리마켓 수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이용하더라도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필리핀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도박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고, 해외 현지 합법성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괜찮다", "현지에서 합법이라 문제없다"는 인식이 폴리마켓 경찰 조사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처벌 수위는? 일시오락 vs 상습도박의 차이

폴리마켓 이용자 전원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규모와 태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용 시간, 재물의 가액, 이득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고액 이용이라면 상습도박으로 가중처벌 위험

반면 이용 기간이 길고 입출금이 반복되었거나 누적 금액이 크다면, 단순 도박이 아닌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과가 없더라도 이용의 성질, 가담 태양, 자금 규모에 따라 상습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처벌 수위는 본인의 구체적 이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결정됩니다.

4.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이용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다들 하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경로로 폴리마켓을 접했는지, 왜 금융 예측 서비스로 이해했는지 등 당시의 목적과 인식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포인트 2. 감정이 아닌 '객관적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은 숫자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다음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총 이용 횟수 및 이용 기간

  • 누적 충전 금액과 실제 입출금 횟수

  • 최종 손익 및 수익 인출(환전) 여부

이 수치들이 상습성 및 고액 도박 혐의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포인트 3. 첫 진술 전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가상자산 거래 및 블록체인 온체인 트랜잭션은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당황하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 이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 진술 전 방향을 완벽히 설정하는 것이 폴리마켓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5. 폴리마켓 도박죄 수사, 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가?

폴리마켓 사건은 단순한 도박 사건이 아닙니다.

해외 플랫폼 + 가상자산 자금 흐름 + 형법상 도박죄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온체인 트랜잭션 분석, 가상자산 입출금 경로 추적, 이용 태양 전반에 대한 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법제도 정비보다 빠를 때,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은 결국 이용자 개인의 형사 리스크로 귀결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편율의 신상의 대표변호사는 신종 가상자산 사건 및 복합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자금 이동 경로와 이용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폴리마켓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법률사무소 편율과 함께,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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