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분할 대상과 산정기준 

부산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몫을 확보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잔고를 나누는 계산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자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정하는 단계가 결과의 70% 이상을 결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지킬 수 있는 것과 나누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과 범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에 기여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보다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1. 공동 형성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2. 퇴직금 및 연금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가치일지라도 경제적 기대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3. 공동의 채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대출이나 빚은 자산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자산을 나눕니다. 다만 도박, 과도한 유흥, 일방의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시 주요 쟁점 4가지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출처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혼인 전 소유했던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노동의 가치입니다. 최근 판례는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에게도 최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제3자 명의 재산입니다. 실제로는 부부의 자금으로 형성되었으나 부모나 지인 명의로 신탁된 경우 입증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할 방법의 결정입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나눌지, 아니면 일방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정산할지 결정하는 것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실제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제3자 명의 재산을 방어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입주권이 실질적인 부부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언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최초 매수 자금 흐름과 재산세 납부 주체, 관리 실태를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이 명의신탁이 아닌 어머니의 고유 자산임을 입증했고 결과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요약

•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공동 형성 기여도가 우선입니다.

• 퇴직금, 연금, 공동 채무도 모두 분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명의 재산은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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