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술자리 싸움이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다쳤을 뿐인데 특수상해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짧은 순간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먹이나 손이 아니라 술병, 유리잔, 의자와 같은 물건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본인은 단순한 몸싸움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상해까지 확인하면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다툴 것인지, 피해회복을 통해 선처를 준비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② 사용하거나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③ 해당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④ 상해 결과와 피의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했는지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생활용품도 크기, 재질, 사용 방법과 피해 부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현장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수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동기와 휴대 경위, 사용 방법,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특수상해죄 사건은 처음부터 무조건 합의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물건을 들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을 휘두르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발생했다면 범행 방법과 인과관계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건 장소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 술집·업소 출입 및 결제 시각

• 동석자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

•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해진단서

•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

• 최초 112 신고내용과 경찰 출동기록

• 사건 전후 문자·통화 및 합의 연락 내역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준비하려 하지 말고 사건 직후부터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은 검찰 처분과 재판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도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치료비 지급과 피해회복 자료

• 구체적인 반성문

• 음주치료·상담 등 재발방지 자료

•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 우발적인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다만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약속하면 이후 방어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Q. 병을 휘두르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다른 특수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격에 이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정도, 사용한 물건, 공격 횟수, 전과,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특수상해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기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들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행위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경찰청 실무수습 경험과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활동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구조를 검토해 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①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와 증거 분석

② 정당방위·쌍방폭행·인과관계 검토

③ 경찰 및 검찰 조사 진술 준비

④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방향 설정

⑤ 반성문·탄원서 등 선처자료 구성

특수상해죄는 첫 진술 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된 일반 상해 사건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모순되면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 진단서, 목격자와 사용된 물건부터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