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계약 합의해지 1억 4천만원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업을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만 받은 뒤 연락과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남은 1억 4,0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반환청구 소송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사업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적지 않은 자금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투자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약속된 수익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매출 부진, 운영 갈등, 정산 지연, 수익금 미지급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을 더 이상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투자관계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면 투자금 반환 범위, 반환 시기, 미지급 수익금, 비용 정산까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계약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 자금 사정이나 사업 정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사업장이 정리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반복되면서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재산이 줄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회수가 늦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 내역을 정리해 법적 대응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도 사업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한 뒤 투자금 1억 5,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1억 4,000만 원의 반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업 운영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두 개의 사업장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계약에는 사업 지분과 영업이익 분배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사업 운영자는 한동안 영업이익을 분배하였으나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정산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약속된 이익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과 사업 운영자는 2022년 9월경 투자금 반환과 정산을 전제로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자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후에도 대화를 통해 잔여 금액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

사업 운영자가 실제 반환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투자금 1억 4,000만 원은 수년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반환청구 전부승소!

투자금 반환청구에서는 지급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투자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투자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제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투자 대상 사업과 지분 조건을 정한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위, 사업 운영자가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인 대화 내용, 1,000만 원만 반환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 운영자가 잔여 투자금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과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부 변제는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점과 명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자의 주소지로 소송서류 송달이 어려워지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도

적법한 송달 절차를 완료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청구한 잔여 투자금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

​

법원은 사업 운영자에게 잔여 투자금 1억 4천만원 전액과 함께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승소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투자이므로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투자계약 종료 합의와 반환 약속이 입증된다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부터 계약 종료 과정, 잔여 채무 인정 자료,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반환 약속이 반복해서 미뤄지고 있다면

기다리는 기간을 늘리기보다 증거를 정리하고 민사상 회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