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및 항소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재판후 1심 판결후 항소 진행중
적극적 가담은 3회, 그 이후 명의 도용 당하여 이후 범죄에 연루, 본인 직접수령 3회(벌금구형되어 납부완료), 명의도용되어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에서 본인확인도 없이 보험금 지급, 수차례 타인이 수취, 사건연루 핵심자들은 현재 구속 수감,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본인에게 부당이익금으로 반환 청구, 재산명시 청구, 사건 판결문에 본인에 대한 판결내용은 없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 상대로 민사소송 들어온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극 가담한 부분은 인정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은 금액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보험사기에 연루되었고 보험사에거 편취한 보험금에 대하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적극가담한 부분은 어차피 방어가 어렵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방어 또는 감액을 주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배동천 변호사 · Answer

재산명시신청까지 한 상태라면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판결집행문까지 발부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달리 재산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제출  및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