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숨긴 재산까지 찾아낸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분산시켜 놓은 경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사안에서, 철저한 재산 추적과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15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소송이 시작되자 갑자기 사업체 명의를 형제 명의로 변경하고, 예금 역시 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상대방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 계좌뿐 아니라 관련 제3자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이 예상되던 시점을 전후하여 대규모 자금이 형제 및 지인 명의 계좌로 이전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자금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내지 가장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배우자였다는 점, 명의 변경 이후에도 배우자가 계속하여 사업체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해 온 정황, 명의를 이전받은 형제가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촘촘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은 물론 사업체의 영업권 가치까지 감정을 신청하여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된 재산의 실질 가치를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이 사건에서 상대방 측은 형제 명의로 이전된 사업체와 지인 명의 계좌는 정당한 매매 또는 대여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명의 이전 시점이 이혼 소송 제기 시점과 지나치게 근접해 있다는 점, 매매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명의를 이전받은 형제의 소득 수준으로는 해당 자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울러 사업체의 거래처 및 직원들을 통해 명의 변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영 지시는 여전히 배우자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금 추적 자료와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형제 및 지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음에도, 실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은닉된 재산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최초 배우자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한 추적과 법리적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던 재산의 실질적 귀속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에서 금융정보 추적, 회계 감정 신청, 명의신탁 법리 구성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 은닉 여부를 포함하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