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은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의 반복적인 업무 태만과 무례한 태도에 대해 장난 섞인 방식으로 훈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추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기에, 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당 법인은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실제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평소 의뢰인과 스스럼없이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였고, 업무 과정에서도 도를 넘는 언행을 자주 해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행위의 경위와 태양, 불법성의 정도 및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2,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7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약 3분의 2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처벌이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와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주장·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