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쌍방폭행은 말 그대로 다툼 과정에서 양측 모두 폭행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 "상대도 나를 때렸으니 고소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단순히 서로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경위, 정당방위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각의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1️⃣ 쌍방폭행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죠.

또한 상대방 역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안에서 서로가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폭행이 시작된 경위는 사건의 전체적인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손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폭행의 정도

단순히 몸을 밀친 정도인지,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방어를 넘어 과도한 반격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해 발생 여부

단순 폭행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처벌 수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고소를 준비할 때 확보해야 하는 증거

쌍방폭행 사건은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대표적으로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녹음파일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쌍방폭행이라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폭행죄가 인정되고 다른 한쪽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폭행의 정도나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니까 결과도 똑같다'거나 '상대도 때렸으니 고소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마지막으로

쌍방폭행 고소 방법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확보된 증거, 정당방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