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며 동시에 예기치 않게 사이버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했으나, 상대가 이를 괴롭힘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혹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를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칭하여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스토킹 피의자가 되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 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괴롭힘까지 모두 규제하고 있습니다.

1) 반복적인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한 연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2)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3) 온라인상에서의 감시 및 추적: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여러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상대방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상대방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행위

4) 악성 댓글 및 게시물: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게시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5)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이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특히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 악성 댓글 등의 행위는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반복성이 요구되지만 개별 행위의 위협 정도와 이후 반복 가능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속적 접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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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학교, 거주지 등 일상 공간이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접근으로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거주지 혹은 그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은 행위의 횟수뿐만 아니라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지속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행위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 반복 가능성이나 위협성이 있다면 스토킹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 스토킹의 처벌 수위와 고려해야 할 요소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은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범임을 피력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선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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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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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추가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반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의사소통이나 법률적 권리 행사의 범주에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여 특정 메시지나 연락이 전체 대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관계에 따른 정당한 독촉, 업무상 필요한 연락, 혹은 오해를 풀기 위한 일회적인 해명 등은 스토킹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본인이 그러한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4. 사이버 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사이버 스토킹은 디지털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로그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때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혹은 무죄를 주장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혐의가 없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형법 조항을 토대로 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