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라이브 방송 후원 아청방조 경찰단계 종결 - 불송치 (혐의없음)

하진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신태일 라이브 방송 사건에서는 방송 출연자가 아닌 단순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소액을 후원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조범 성립 여부는 단순히 후원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적인 벌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후원이 그 행위를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방조의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신태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에 출연한 미성년자에게 약 2,000원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송을 시청하였을 뿐 방송에 출연한 미성년자를 처음 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을 시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이루어질 벌칙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청물 제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후원자가 정범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진술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방송을 시청하게 된 경위와 후원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방송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성적인 벌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자신의 후원이 그러한 행위를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 출연자를 해당 방송에서 처음 보았고 방송을 시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인 벌칙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후원이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돕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 역시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일 라이브 방송 후원 사건은 단순히 후원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후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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