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소송, 법원이 전액 인정한 실제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채권은 자산유동화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상환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미상환 대여금 및 이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자산유동화 절차에 따른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피고의 채무가 현재까지 존속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기관과 A회사,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경위와 자산유동화 절차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자산 등록과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이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졌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가 부담하는 대출원금과 미수이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도

관련 계약서와 채권계산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원리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407,307,084원

•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25. 2. 20.부터 2025. 4. 7.까지 연 10.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 286,000,000원에 대하여도 약정 및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마무리(사건의 의의 포함)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 절차를 통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을 양수한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채권양도의 적법성, 대항요건의 구비, 채권금액 산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다수의 금융채권 및 양수금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받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