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없었음에도 피인지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사건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란 혼외자가 인지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인지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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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1.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아버지의 친자로 기재되지 않은 아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인지소송 및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인지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채권을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가압류 신청시 아들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적극 주장함
아들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1) 과거 피상속인과 아들이 교류한 적이 있는 메시지,
2) 피상속인과 의뢰인의 친모가 과거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증거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피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직 인지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압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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