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만 치르고 놓친 상속, 해결한 특별한정승인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른 뒤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가족이라면 재산이나 채무를 별도로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상속 절차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발견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연락 없이 지내던 모친의 장례만 치른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채무를 처음 확인하고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였고, 모친과는 오랜 기간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후 모친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는 함께 치렀지만, 당시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알게 된 의뢰인들은 뒤늦게 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채무와 개인채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재산은 소액의 예금 등 약 5천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확인된 채무는 약 1,4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총 4명이었으나, 당시 2명만 우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뒤늦은 채무 인지 경위 정리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뢰인들이 장례는 치렀지만 상속재산조회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정과,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처음 채무를 확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② 상속재산 및 채무 전수조사

채무를 확인한 이후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예금, 휴면보험금 등 적극재산과 금융기관 대출, 건강보험료, 개인채무 등을 모두 조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고, 장례비용까지 함께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적극 소명

의뢰인들은 모친의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속채무를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뒤늦게 발견한 채무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장례를 치른 이후에는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놓쳤다고 생각하시거나 뒤늦게 재산·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