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자금 전달, 알바였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이성의 호감을 산 뒤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송금 대행이나 환전 업무 등의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해 준 이들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아 돈만 옮겼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법부는 이를 범죄의 자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행위로 보아 결코 가볍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실무적 기준과 대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금 전달 행위가 사기방조죄를 구성하는 법리

로맨스스캠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피해금의 원천을 흐리기 위해 무고한 제3자의 계좌를 거치는 우회 송금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때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업무를 도운 자금 전달책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도구로 쓰인 셈입니다.

형법상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로맨스스캠은 사기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전체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방조범 역시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단순 송금과 방조죄를 가르는 미필적 고의

재판 실무에서 무죄나 선처 여부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은 비상식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할 수 있었느냐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 본인의 개인 계좌로 정체불명의 돈을 받아 즉시 타인 명의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는 행위

• 정식 근로계약이나 신분 확인 없이 비대면 메신저 지시로만 업무가 이루어진 형태

• 송금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정당하지 않은 수당이나 수수료를 챙긴 정황

위와 같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기관은 범죄 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습니다. "단순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배척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카드나 OTP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수립해야 할 핵심 방어선

로맨스스캠 관련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사기 신고와 은행의 계좌 동결, 이체 로그 추적을 거쳐 완벽한 금융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지시를 받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명분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대화록을 온전히 보존하여 본인이 사기 조직의 일원이 아니며, 상대방의 거짓 설명에 속아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구인 공고부터 지시 내용, 본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수수료)을 시간순으로 정량화해 두어야 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이득이 적다는 점을 소명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즉시 거래를 중단한 정황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기소유예나 처벌 수위 감경을 유도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로맨스스캠 자금 전달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심부름만 해준 것이라며 안일하게 임하다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금 이동 내역과 메신저 물증에 밀려 과도한 독박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수행한 역할이 법률적으로 소명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합의와 양형 변론이 필요한 상황인지 냉정하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아 첫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통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화 맥락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