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불안감조성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해결사례 

1. 사건 내용 및 변호사 선임 경위

의뢰인은 귀가하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가면서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다른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장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추진했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학업, 사회생활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결 소감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큰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조력했고, 결국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