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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 유골손괴, 재물손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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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 유골손괴, 재물손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박상영 변호사

혐의없음 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남매지간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의뢰인이 부친의 분묘를 관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령이 되어 더 이상 분묘를 관리하기 어려워 가족과 협의가 필요하였으나 상대방이 결혼한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였고 이름까지 개명하여 연락처 및 거주지를 전혀 알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상대방을 제외한 가족들과 협의하여 화장 후 산골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제사주재자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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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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