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합의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보다, 자신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시지, 게임 채팅, SNS DM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직접 연락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통매음 합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과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사건이 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며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3.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취지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4. 문제 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입니다.

5. 경찰조사 전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통매음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자동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표현 수위와 대화 맥락, 반복성, 피해자 의사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통매음 합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사건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부터 서두르면 오히려 피해자의 거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문제 된 대화 전체 확보

: 일부 캡처만 볼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언 경위 정리

: 다툼 중 나온 표현인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표현 수위 검토

: 단순 욕설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4. 피해자 접촉 방식 검토

: 직접 연락이 적절한지, 변호인을 통한 전달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5. 합의 가능성과 형사공탁 검토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건 단계에 따라 형사공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발 방지 자료 준비

: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합의가 어렵더라도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태도,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해볼까요?

Q. 통매음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선처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자료, 재발 방지자료, 사건 단계에 따른 형사공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는 전달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통매음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 내용, 대화 맥락, 피해자 반응, 합의 가능성, 형사공탁 여부, 선처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철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문제 된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입니다.

• 전후 대화 흐름과 발언 경위입니다.

• 성적 목적성 인정 가능성입니다.

• 피해자 접촉 방식입니다.

• 통매음 합의 가능성과 시기입니다.

• 형사공탁 검토 필요성입니다.

•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입니다.

•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쟁점 중심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삭제한 대화 내용, 경찰조사에서 한 말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다툴 부분과 통매음 합의를 준비할 부분, 선처자료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통매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