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조정성립│7억 빚 은닉 남편, 이혼 및 친권·양육권 확보 

"[주식투자 채무 이혼] 양육권 확보 및 이혼 성립"

의뢰인은 결혼 직후 첫째를 임신하였으나, 남편은 상의 없이 임신 사실을 친정에 알리는 한편 그동안 모아둔 돈을 주식 투자로 모두 탕진하여 약 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 남편은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홀로 두 아이의 육아와 태교를 감당해야 했으며, 결국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채무 은닉으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과도한 투자와 채무 은닉, 가정 방치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남편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절약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충동적인 이직을 반복하는 등 혼인생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채무 사

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임신과 육아를 홀로 감당하며 겪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채무 은닉, 가정 방치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투자와 채무 은닉, 가정 방치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혼인 파탄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이혼과 함께 양육권 및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