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골절 피해 발생에도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들은 새벽 시간 식당 앞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서 턱뼈 골절과 발목 골절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 사건으로 수

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상해는 공범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들의 실제 가담 정도,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당시 현장이 여러 사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몸싸움으로 이어진 과정, 의뢰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폭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들이 사건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턱뼈와 발목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우발성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 초기부터 전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정식재판의 부담을 줄이고 약식명령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