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러 명과 함께한 모임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이하 '가해자'라 합니다)은 그 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 의뢰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모임 자리는 밤늦게까지 술자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떨어진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강제추행죄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정황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의 어려움 — 가해자의 전면 부인

가해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구조적으로 증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심야에, 그것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가 피해 상황 전부를 또렷하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 범죄 유형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하면 절차는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겹치는 지인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까지 감당하여야 합니다.

3. 조력의 경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정리

피해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러한 심리 기준 아래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정황 증거의 확보

당일 모임의 경과,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등 이 사건 가해행위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3) 법적 조치의 준비와 제시

형사 고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확보된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절차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여 가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측은 더 이상 부인으로 일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가해행위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4. 합의의 성립(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합의금 1억 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뒤에는 합의 교섭이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요구의 방식과 수준에 따라 그 정당한 권리행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왜곡되어 공격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희는 협의의 전 과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절차를 감내할 필요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5. 합의서의 작성(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조항입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여서 생활 반경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합의금 액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비밀유지의무: 사건의 경위와 합의의 존재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정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퍼져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위약벌).

• 접근금지의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생활 반경이 겹쳐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경우의 행동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위약벌).

• 위약벌: 위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합의금과 별도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위약벌임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로 정하여 두면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고(위약금으로서의 감액 대상 방지),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의 내용, 위반 시의 제재, 합의 효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두어야 합의 이후에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입은 성범죄 피해는 피해 그 자체에 더하여, 그 사람과 이어진 관계와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깁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연락 내역이나 당일의 정황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