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도구 수십 개 발견됐으나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약을 투약해 온 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단약을 돕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주사기를 집 외의 다른 장소에 숨겨두었으나 분실했고,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상담 차 내방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을 상담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족에게 자수하길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이후 투약 일시 장소가 특정된 몇 건은 1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숨겼던 마약 투약 주사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주사기의 수량에 따라 수십 건이 재차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변호인은 당초 의뢰인이 자수할 당시 자신의 마약 투약 횟수를 정직하게 자수하였으나, 검찰에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건만 기소유예를 했단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1차·2차 기소유예 당시 문제된 마약 투약 행동에 대해 이미 모두 자수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주지한 것입니다.

또한 2차로 적발된 해당 사건 역시 정확한 투약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1차 기소유예 시기 전후로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단약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1차 기소유예에 이어 2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1차 기소유예 시 자수했다는 점과 일부 건수 외 보강증거가 없음을 집중 주장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2차 기소유예 시에는 국과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수십 개가 나온 바 보강증거가 갖춰져 형사재판까지 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기소 시 이미 의뢰인이 마약 투약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수를 하고 처분을 받은 점, 기억의 한계로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 의뢰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고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속하여 2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