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상속이 시작된 후 유언장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언장 유류분, 유류분 청구,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은 모두 끝나는 걸까요?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의 내용, 생전 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반드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청구권이 있는 사람인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했는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와 생전 증여 내역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적혀 있으면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언이 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사안에 따라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증여 시기와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장과 유류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과 별개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규모와 생전 증여, 상속인의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유류분 분쟁은 유언장의 내용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유언의 효력, 상속포기 등 다양한 상속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상담을 통해 유류분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