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판매 게시글 작성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여자들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마약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고 채팅방을 개설했는데요.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지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채팅방을 개설하였을 뿐, 마약 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실제 마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