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투약 혐의 1심 유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주소 변경으로 인해 공소장 및 소환장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법무법인 YK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시송달로 인한 1심 실형 판결 후 상소권 회복을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마약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불리한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큰 점도 중요한 정상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공시송달) 때문임을 명확히 주장하여 상소권 회복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 자수 경위, 전과 없는 삶, 가족 부양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입금 내역, 탄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제3자의 객관적 평가도 병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 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인해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소권을 회복하고 합리적 사정들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특히 자수, 장기간 범죄 이력 없음,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사유의 구조적 제시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실효적으로 대변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