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겼는데 기한이 지나도 결과물이 없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어떻게 가능할까?

광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제작, 콘텐츠 제작…

우리는 다양한 외주 업무를 계약을 통해 맡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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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는 만들었으니 돈은 못 돌려준다’는 식의 주장, 정말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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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글에서는 외주 또는 용역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한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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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해제가 가능한 기준은?

민법상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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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이행 지체

: 약정된 납기일을 넘겼는데도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催告)했음에도 불이행

: '며칠까지는 꼭 끝내달라'는 최후통보를 했음에도 여전히 결과물이 나오지 않음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완성도가 미흡

: 납품되었더라도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역시 해제 가능

⚖️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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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 해제가 적법한 경우,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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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과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해제가 정당하다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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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의해야 할 점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기한을 언제까지 정했다’,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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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작물이 인도된 경우

: 상대방은 “일부 완성했으니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감정(기술적 평가) 등을 통해 실제 완성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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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조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 납기일, 지체 시 위약금, 해제 조건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결론

외주를 맡겼다면 시간이 지나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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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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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기 전,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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