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진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강제추행죄, 진술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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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이는 대면형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심각하게 침해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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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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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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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인 터치도 강제추행의 한 범위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매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진술에 의존됩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없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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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하여,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이에 반박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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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 무혐의, 합의 성공 등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을 심층 분석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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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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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대비 미팅을 진행해드리고, 현 상황에서 형량을 예측하여 최선의 목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림과 동시에 형사 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평생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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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최대 30년간​ 지속되며 취업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도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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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또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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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언제나 열려있으며,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당장의 경찰조사에 직면해있거나 체포, 구속이 염려되는 경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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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 전담팀이 발빠르게 대응해드리며,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의 모든 과정을 케어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당신의 법률 고민, 로어스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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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