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중국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이후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고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2023년 10월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입원 중이던 2023년 11월경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의식을 회복한 뒤 배우자와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이에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 자녀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2024년 2월 다시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챗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 달라", "현재 어디에서 지내고 있느냐"며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묻자 배우자는 "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뒤 사실상 연락을 끊었고, 이후에는 위챗으로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배우자의 정확한 중국 내 주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정확한 주소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이혼 절차와 함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위챗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현재 중국 내 거주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일반적인 국외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면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는 현재 중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당장 양육비를 정하는 것보다 향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배우자가 2024년 2월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장기간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지면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중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국제이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양육비에 관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고 혼인관계의 파탄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국제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