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파혼, 예식 직전에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결혼전파혼, 예식 직전에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이혼

결혼전파혼, 예식 직전에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길인영 변호사

“결혼전파혼, 예식 직전에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파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식장 계약부터 신혼집, 혼수, 예물까지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이나 빚, 외도, 폭력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결혼전파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예식 비용이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파혼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전파혼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전파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아무런 책임 없이 파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이니까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파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의 외도

  • 중대한 거짓말이나 기망

  • 폭력이나 폭언

  • 숨겨진 채무

  •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등이 있었다면 파혼의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식장 계약금이나 신혼집 계약금,

예물과 혼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하거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 예식장 계약금

  • 웨딩 촬영 비용

  • 예물과 예단

  • 혼수 비용

  • 신혼집 계약과 관련된 비용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먼저 파혼을 결정했는지보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비용을 정리하기보다

현재 지출 내역과 파혼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전파혼, 감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다투다가

중요한 자료를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혼 과정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 결혼 준비 과정

  • 지출 내역

  • 계약서와 영수증

  • 대화 내용

  •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혼 준비 정도와 파혼 사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감정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전파혼은 단순히 결혼식을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용 정산과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파혼의 원인과 결혼 준비 과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권리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혼 이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전파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