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소송에서 1769만 원 청구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승소를 이끌어낸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법리 전략과 지역 맞춤형 채권회수 팁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지불각서,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이자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23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수많은 민사소송 및 채권 회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단 1원도 감액 없이 청구 금액 100%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도출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인적 관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가소***** 약정금
원고 (의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 (상대방): ***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정당한 법률적 원인에 기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3년 경력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
쟁점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다툼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약정서의 서명·날인이 피고의 것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하여 피고의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쟁점 2: 지연손해금(이자)의 이율 산정 법리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법정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쟁점 3: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수성 활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 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쉽도록 서면(소장 및 준비서면)에 증거와 요건사실을 완벽하게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3.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및 판결 결과
본 대리인은 피고가 채무를 회피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밀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100% 수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 요약]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17,693,319원을 지급하라.
법정 지연이자 완승: 이에 대하여 2026. 5. 27.부터 2026. 6. 24.까지는 민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송달료를 피고에게 청구 가능)
가집행 선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 재산에 즉시 압류 집행 가능)
💡 광주·전남 지역 맞춤형 법률 팁
광주지방법원 약정금 소송 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요령
관할 법원 안내: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지산동 소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여금이나 약정금 소송은 원고의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광주나 전남(나주, 담양, 화순 등)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분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까지 갈 필요 없이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속한 채권추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포함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예: 피고 소유의 부동산, 은행 예금 등)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판결 직후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약정금 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액 재판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원이 왜 내 청구를 기각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완벽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해두지 않으면 패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승소 후 실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승소해도 소용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전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가구 등)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상대방의 금융거래 및 신용등급을 마비시키는 압박 수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다 받아낼 수 있나요?
A. 네, 이번 사건처럼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승소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이 사건의 경우 약 1,769만 원) 기준별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 내에서 실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23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성으로 믿음을 드립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구하는 서류 작업만으로는 숨겨진 돈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종착지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의 회수'입니다.
지난 23년간 광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의 법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각도의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결부터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까지 철저한 법률 검토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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