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플로 처음 만나 사이이고,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여성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강간 혐의를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모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이이나, 만나기 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