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절차, 3개월이 지나도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법적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지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나 법률관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한정승인이 어렵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인정받는 제도는 아니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를 미리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상속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언제 처음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 어떤 경위로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가족이었다거나, 채권자의 통지를 받고 처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상속재산의 조사 및 청산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인용 이후의 절차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결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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