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엄마 통장관리,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와 성년후견 절차를 함께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자녀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생활비와 병원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어머니 통장에서 생활비를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자녀니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치매엄마 통장관리는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선의로 행동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이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금융기관에서도 임의 인출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매엄마 통장관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통장 사용을 둘러싸고 오해가 생기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엄마 통장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가족끼리 해결하려 하기보다 후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은 부모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도 함께 받게 됩니다.

3. 생활비를 대신 사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추후 재산 분쟁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엄마 통장관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가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치매엄마 통장관리는 편의를 위한 접근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년후견 외에도 필요한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부모님의 상태와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