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교폭력 및 성추행 혐의,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 종결 

1. 사건의 개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동급 학교 여학생과 하교 후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학생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강제성을 띤 추행이나 억압은 없었으며, 특히 발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들이닥치자,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과 자녀의 앞날을 지키고자 했던 부모님은 서둘러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소년보호사건 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매우 까다롭고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성을 띤 성범죄와 폭행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자칫 초기 대응이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은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 의뢰인의 학업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분초 단위로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주변 CCTV 확보 및 목격자 진술 유무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논리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신체 접촉 등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 학생 측에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 충격과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심리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능력과 선도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이고 빈틈없는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와 교화 가능성, 그리고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준비한 선도 계획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장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 처분(수강명령 30시간, 보호자 수강명령 12시간)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분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뻔했던 의뢰인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3.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