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 가족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과 성년후견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바로 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인데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셔온 자녀라면 당연히 예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충분한 권한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을 알아보실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을 문의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인데 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평소 저에게 맡겨왔는데도 어려운가요?"

과거에 부모님께서 통장을 맡기셨더라도 현재 의사능력 상태와 거래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역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의로 거래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을 알아보다 보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모든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후견인의 권한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을 찾다가 부모님의 도장이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먼저 예금을 찾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향후 다른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치매부모님 예금찾는법은 단순히 예금을 찾는 기술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향후 가족 간 갈등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절차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재산의 규모,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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