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전문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도를 살펴보다 보면 "후견인이 되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질문은 결국 성년후견인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성년후견인 권한의 범위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권한 역시 본인의 의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모든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와 민법상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언제나 피후견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후견인의 역할은 대신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재산 관리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성년후견인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 관리입니다.
예금 관리나 생활비 지급, 각종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재산을 사용할 때에도 피후견인의 생활과 복리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편의나 가족의 필요만을 이유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면 특별한 제한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 권한은 가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 내용을 성실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보호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후견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행위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권한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어떤 범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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