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권한,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이 고령이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면 성년후견제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후견인이 되면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의 핵심은 결국 성년후견인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권한의 범위와 실제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권한 역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은 자신의 판단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견인의 모든 행동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권한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 관리입니다.

후견인은 예금 관리나 생활비 지급, 각종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중요한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를 이유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요한 신상 관련 결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재산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와 복지서비스 이용, 행정 절차 등 피후견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도 성년후견인 권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을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를 반영하여 후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 권한에만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는 책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누군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