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당이득금 통정허위표시 승소 김세환 변호사 

광주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완벽히 방어하고 승소한 광주지방법원 성공사례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매 배당금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낸 법리적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제3자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라며 억울하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던 피고 측을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 부당이득금 소송)

• 사건 법원: 광주지방법원 민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단****** 판결)

• 사건 핵심: 채권양도계약의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

• 분쟁 자산: 광주 광산구 소재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6,822,860원의 배당금지급채권

원고(A회사)는 피고가 D와 체결한 5,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금 채권 등을 자신들에게 양도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및 방어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채권의 변동 과정과 금융 거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 통정 합의의 부존재 증명: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짜고 했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와 채권양도인 사이에 허위의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정당성 변론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설득): 원고는 제3자 계좌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허위성을 주장했으나, 해당 자금이 피고의 정당한 채권 취득 원인 관계와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소의 부적법성 쟁점화: 원고 청구 중 '양도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소의 이익 결여)임을 직권판단 사유로 강력히 짚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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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승소 결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법리적 방어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함.

2. 무효 확인 청구 각하: 소 중 양도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3.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패소 원칙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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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및 통정허위표시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채권양도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짜(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인 원인관계(실제 투자 내역, 대여금 거래 등)가 존재했음을 금융 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차분하게 소명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Q2. 광주 지역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면 배당금을 무조건 뺏기나요?

A.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정당하게 수령한 배당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 및 채권 양도 과정의 적법성을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성실히 변론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른 정당한 권리와 배당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Q3. 민사 소송에서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밟으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원고)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 변호사의 한마디

정당한 원인관계에 기반하여 취득한 채권이나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이나 오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단순한 정황이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2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사 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아우르며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정당한 법적 권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고 정교한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승소 가능성부터 상세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림] 본 성공사례 및 법률 정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 해석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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