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어떤 자료를 남겨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를 계약서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과 실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서면 확인의 중요성
✔ 추가공사
✔ 계약서·시방서
✔ 서면 확인
✔ 추가공사대금 청구
👉 서면 확인 여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A사는 타운하우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면서
유로폼 설치·해체, 쌍줄비계 설치·해체, 방습깔기, 패드공사 등 다양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 약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원도급업체는 추가공사 지시나 합의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 추가공사 인정 기준
✔ 계약서·시방서 해석
✔ 원도급사 지시 여부
✔ 서면 확인의 효력
입니다.
👉 추가공사라는 사실만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추가공사 인정 기준
실제로 추가공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 문서를 기준으로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확인 있음 vs 없음
서면 확인 있음
✔ 원도급사 지시 입증
✔ 추가공사 인정 용이
✔ 대금 청구 유리
✔ 분쟁 예방 가능
서면 확인 없음
✔ 지시 입증 어려움
✔ 계약공사로 판단 가능
✔ 대금 지급 거절 위험
✔ 추가 입증 필요
👉 추가공사는 서면 확인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시방서 검토
✔ 임의 추가공사 금지
✔ 서면 지시 확보
✔ 녹취 자료 확보
✔ 투입 비용 기록
✔ 기술자료 정리
👉 공사 전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추가공사 인정 여부는 계약서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원도급업체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사전 서면 확인이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리 해석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해서 공사했으니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와 시방서를 우선 검토하며,
추가공사 지시나 승인 사실은 하도급업체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추가공사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공사 vs 추가공사
계약상 공사
계약서·시방서 포함
기존 공사 범위
별도 청구 불가
➡ 계약대금 지급
추가공사
계약 외 작업
사전 승인 필요
서면 확인 권장
➡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
👉 계약공사와 추가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계약내용 검토
② 서면 또는 녹취 확보
③ 투입 내역 기록
④ 기술적 차이 입증
⑤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
👉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추가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전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투입 인력, 자재, 시간과 당초 설계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는 시작 전 서면이나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 우선 검토
✔ 임의 공사 금지
✔ 서면 확인 필수
✔ 객관적 증빙 확보
👉 추가공사대금은 증빙이 곧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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