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구성원 중 한 회사가 기업회생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 남은 구성원이 탈퇴한 회사의 지분을 승계하면
📌 과거 탈퇴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승계하는지
📌 발주처가 탈퇴 구성원의 책임까지 잔존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한 구성원의 책임까지 모두 부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분 승계와 과거 책임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이후 잔존구성원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와 책임 범위
✔ 공동수급체 변경계약
✔ 지분 승계
✔ 책임 승계 여부
✔ 손해배상 책임
👉 핵심은 지분 승계가 곧 책임 승계를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A·B·C·D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잔존구성원인 A·C·D사는 B사의 지분을 승계하여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발주처는 B사의 책임 부분까지 잔존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과연 잔존구성원이 B사의 과거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지분 승계
✔ 변경계약 체결
✔ 과거 책임 승계
✔ 손해배상 범위
👉 변경계약만으로 탈퇴 구성원의 과거 책임까지 승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변경계약의 의미
발주처는 "지분을 승계했으므로 책임도 함께 승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계약은 장래 공사의 지분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과거 책임까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지분 승계와 책임 승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식논리 vs 실질논리
발주처 주장
✔ 지분 승계
✔ 변경계약 체결
✔ 책임도 함께 승계
법리 해석
✔ 장래 공사 지분 확정
✔ 과거 책임은 탈퇴 구성원 책임
✔ 명시적 승계 의사 필요
👉 특별한 승계 의사가 없다면 책임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변경계약 내용 확인
✔ 책임 승계 조항 확인
✔ 탈퇴 구성원 귀책사유 확인
✔ 손해배상 범위 검토
✔ 발주처 청구 근거 확인
✔ 계약 내용 법률 검토
👉 명시적인 책임 승계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이 탈퇴하고 잔존구성원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장래 공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탈퇴 구성원의 기존 책임까지 승계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다면 과거 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리 해석
공동수급체의 변경계약은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탈퇴 구성원의 과거 채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 승계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책임 인수 vs 책임 불인수
책임 인수
변경계약
＋
명시적 책임 승계 약정
➡ 책임 부담
책임 불인수
변경계약만 체결
명시적 승계 없음
➡ 과거 책임 부담 없음
👉 변경계약만으로 책임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변경계약 확인
② 발주처 청구 내용 검토
③ 책임 승계 조항 확인
④ 실질적 책임 범위 검토
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 계약 내용과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잔존구성원이 지분을 승계했다고 해서 탈퇴 구성원의 과거 책임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책임 승계 약정이 없다면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변경계약의 목적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지분 승계 ≠ 책임 승계
✔ 변경계약은 장래 공사 목적
✔ 명시적 책임 승계 필요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가능
👉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과거 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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