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 늘어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원도급업체가 증액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당연히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가격 상승만으로는 추가 대금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자재 가격 폭등 시 하도급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법상 증액 및 조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하도급대금 증액
✔ 철근 가격 폭등
✔ 원도급업체 증액 거부
✔ 하도급법 제16조
✔ 하도급법 제16조의2
👉 원자재 가격 상승만으로 증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아파트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및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원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 원자재 가격 상승
✔ 민사소송 가능성
✔ 하도급대금 증액
✔ 조정 신청 가능 여부
입니다.
👉 단순 가격 상승만으로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응 방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를 활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일반 민사소송보다 하도급법 검토가 우선입니다.
민법 vs 하도급법
민법상 사정변경
✔ 인정 범위 매우 제한
✔ 예외적 상황 필요
✔ 단순 가격 상승 부족
✔ 패소 가능성 높음
하도급법
✔ 증액 청구 가능
✔ 조정 신청 가능
✔ 별도 요건 존재
✔ 현실적 구제 수단
👉 하도급법 활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원자재 가격 상승률 확인
✔ 계약상 원자재 비중 확인
✔ 발주처 증액 여부 확인
✔ 증액 내역 확보
✔ 조정 신청 검토
✔ 관련 자료 정리
👉 숫자와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6조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보다 하도급법이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법리 해석
많은 분들이 "철근값이 올랐으니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는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제16조 vs 제16조의2
제16조
발주처가 증액한 경우
증액 비율만큼 청구 가능
발주처 증액 확인 필수
➡ 증액분 청구
제16조의2
원자재 가격 상승
10% 요건 충족 필요
조정 신청 가능
➡ 대금 조정 절차
👉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가격 상승 현황 분석
② 발주처 증액 여부 확인
③ 증액 요청 진행
④ 조정 신청 검토
⑤ 추가 대응 방안 마련
👉 순서대로 접근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하도급법 제16조의2를 활용하려면 원자재 비용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자재 가격도 10% 이상 상승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는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민사소송은 한계 존재
✔ 발주처 증액 여부 확인
✔ 하도급법 제16조 활용
✔ 제16조의2 조정 신청 검토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도급법이 가장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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