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치과 스케일링 무면허 시술 사건, 선고유예 마무리 

유재준 변호사의 의료기사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의료기사법위반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치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의료기사 등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 누가 해당 업무를 지시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특히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은 유죄 여부뿐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소재 치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현장조사 자료, 관계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특히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병원 운영이나 업무 지시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병원 운영이나 업무 지시를 주도한 위치에 있었는지

•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 실제 업무 수행 경위와 역할 범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 선고유예가 가능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지

•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갖추어졌는지

  ---

변호인의 조력

1단계 : 범행 주도성에 대한 구조적 반박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무를 주도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병원 운영이나 업무 지시 체계의 중심이 아니었고, 독자적으로 업무 범위를 결정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실제 역할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단계 : 공동피고인과 책임 범위 구분

같은 사건에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의 업무 내용과 책임 정도를 비교·분석하며, 의뢰인의 관여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기보다, 피고인별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단계 :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이 사건은 유죄 여부뿐 아니라 양형 판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중심으로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병원 운영이나 업무를 주도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 공동피고인과 비교해 책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 점

•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생활관계가 안정적인 점

그 결과 공동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판단 자체를 뒤집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은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 병원 운영 및 업무 지시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유죄 사건이라도 선고유예 등 처벌 부담을 줄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 초기 대응과 책임 범위 정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공동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느냐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업무 수행 경위, 지위와 역할, 범행 후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