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에도 생기부 기록 0건, 1호 조치로 막아낸 대응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또래 남학생들과 어울려 평소처럼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친한 사이에서 오간 가벼운 장난이었고,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장난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지자 의뢰인과 학부모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향후 진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대응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도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가"입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는데, 어느 단계의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도 기록으로 남으면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넘어, 신고된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김상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치를 받느냐 마느냐"의 막연한 다툼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판단 요소를 정면으로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 및 관련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제된 행위가 친한 남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장난이었다는 점

✔ 특정 학생을 표적으로 한 괴롭힘이나 지속적·반복적 가해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

✔ 신고 내용에 비해 실제 정황이 과중하게 평가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

이를 토대로 김상훈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조치 판단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심각성 — 또래 사이의 장난 수준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 지속성 —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로 반복·지속된 정황이 없다는 점

☑ 고의성 —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 반성 정도 — 오해를 부른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점

☑ 화해 정도 — 갈등을 키우기보다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처럼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게, 반성과 화해 정도는 충분히 부각하여, 설령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가장 경미한 단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김상훈 변호사가 정리한 사실관계와 항목별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조치를 가장 경미한 단계인 1호조치로 결정하였습니다.

✔ 가장 낮은 단계인 1호조치로 마무리

✔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됨

1호 조치는 첫 사안에 한해 이행을 완료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데, 의뢰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상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혹시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이라도 1호냐 2호냐에 따라 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고, 그 차이는 학생의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단계라도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학생의 앞날을 지키는 핵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보는 판단 요소를 초기부터 정확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장난이었다"는 해명에만 기대지 마시고,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초기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의 차이가 기록의 유무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올림